경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 상임위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방보조사업 및 주요재정사업 평가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일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에서 박춘덕 의원(사진)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무인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의 단위사업이 타 부서 대비 건수가 월등히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2년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정책사업이 적지 않은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저조한 평가를 받게 될 경우 예산 삭감 등 조치를 받게 될 텐데, 예산 삭감은 결국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돼 부실한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 주체가 시·군이 됐든 민간단체가 됐든 세부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정밀 점검을 통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 투입 단계부터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입법당당관실에서 발간한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도 문화 및 관광 분야의 1인당 예산액은 10만5천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 서울 다음으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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