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제 경남도의원(함안2, 국민의힘·사진 좌)은 지난 4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 2024년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남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사회복지예산 편성에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가족지원과의 2024년 예산안을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 청소년산모 지원사업, 난임진단비 지원 등과 같이 취약 가족이나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최소 30%에서 최대 50% 이상까지 삭감된 반면, 3대 가족상 및 경남대상, 가족끼리 행복캠프 등 정책적 당위성은 인정되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있다”며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에 신규로 편성된 ‘3대 가족상 및 경남대상’이나 ‘가족끼리 행복캠프’의 경우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겠지만, 사실상 시·군별 가족센터나 민간단체 등에서 유사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도민들의 혈세가 의미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중요도·시급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고, 재정여건이 어렵다면 취약·위기 가족 지원을 강화하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최영호 의원(양산3, 국민의힘·사진 우)도 “청소년산모 등 취약·위기 가족은 당사자들의 복지 차원에서나 인구정책 차원에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대상이다”며 “경남도가 예산 편성에 있어 취약·위기 가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동준 경남도 여성가족국 가족지원과장은 “‘3대 가족상 및 경남대상’과 ‘가족끼리 행복캠프’의 경우 우리 사회의 가족기능 강화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지원도 대상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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