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창원을 포함 용인ㆍ수원ㆍ고양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다.
윤 대통령은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권한이 광역 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다"라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건설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한 건설 사업자의 말에는 "건설이 대부분 대출 자금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자와의 싸움"이라며 "뭐든지 빨라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계속 투자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결정하면 특례시가 신속하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말씀 한말씀 구구절절히 맞는 지적이다. 그런데 의문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혹시 총선용이 아닌가 해서다.
윤 대통령은 특례시 건 말고도 전국을 돌면서 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그 정책을 다 구현할라치면 500조도 모자랄 자경이란다. 500조가 아니라 100조라 해도 그 돈(예산)은 어디서 나올까. 하늘에서 뚝 덜어질까. 4월10일 이후에도 이런 정책들은 유효할까.
정부를 못믿어서가 아니다.
정말이지 정부를 믿고싶은데 잘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다.
윤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 민생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며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ㆍ주택ㆍ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딱 맞는 말씀이다.
그래서 기초 자치단체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인구 100만이 사는 도시 광역시급에 준하는 특례시의 위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터다.
그런데 여태껏 특례시 권한 확대 요청에는 묵묵부답이던 행정안전부가 이제서야 나섰다. 이래서야 어찌 정책의 신뢰성이 보장될까.
http://www.changwonilbo.com/news/3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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