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7일 의료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 의지를 거듭 부각하면서 의료계에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의-정 갈등을 촉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이미 배정을 마쳤다"며 협상이나 재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의료 분야를 중점 분야로 넣은 배경과 향후 필수의료회계ㆍ지역의료 발전 기금 신설 등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재정 투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에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참여해 달라"고 했다.
성 실장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며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완료했고 앞으로는 4대 의료개혁 과제(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체계 확립)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및 의학교육 질 제고 ▲지역의료발전 기금 신설 ▲어린이 병원, 화상치료 등 필수의료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지역거점병원 연구기능 강화 및 첨단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R&D 확대 등이다.
성 실장은 이 중에서도 특히 이번에 정원을 늘린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대통령실의 제안에 냉랭한 반응이다. 의정대화 협의체 구성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련한 의정 대화의 자리에는 의대 총장들만 나왔다.
지난 26일 새로 선출된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의대 정원 감축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정부 강경 투쟁 뜻을 표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이어지고 있으며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대 정원의 단계적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임 의협 회장의 강경 입장에 대해 "현장을 지켜주고 계시는 많은 의료진, 간호사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 말씀 드린다. 현장 지키는 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2천명 증원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해 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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