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큰 폭으로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다시 확충하기로 했다 한다. 필수ㆍ지역 의료 확충 저출산 대응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건전재정 기조는 이어가돼 미래 세대를 위한 분야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ㆍ안전한 사회 등 4대 중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깎여나간 R&D 분야 예산을 `혁신`을 전제로 다시 늘리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도 편성 지침에 담겼다.
중증응급ㆍ분만ㆍ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협력을 강화한다. 의료 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녀 돌봄과 교육부담 경감 청년 미래 도약을 위한 자산 형성등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점검하고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타당성이 낮거나 기술 변화에 뒤떨어지는 사업은 축소ㆍ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인에서는 통 큰 정책을 제시했다. 25일 용인ㆍ수원ㆍ고양ㆍ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특례시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으로 대단한 정부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과연 이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다 해낼 수는 있을까.
총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속 추진이 될까.
제발 손 모아 기원한다. 총선용이 아니길.
http://www.changwonilbo.com/news/3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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