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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출 편집국장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대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한 뒤 "그 부분을 제가 중재하겠다"라고 밝혔다.
25일 나온 발언이지만 너무 늦다.
하기사 `가장 빠른 때가 지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 너무 늦음을 탓할 이유는 부족하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거리 두기를 하는 동시에 이른바 `의정갈등`을 마무리 지어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 이라는 시각도 제기되는데 이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대체 사태가 한달 여 지속되고 있었는데도 한 위원장은 그간 무얼 하고 있었을까 그는 25일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지금 정부가 이 상황을 계속 주도해왔고 정부가 해온 방향성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요한 건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고 건설적 대화가 시작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부분(건설적 대화)이 부족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제가 중재하는 것이 의무"라며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반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밝힌 증원규모인)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의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라며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의사 수 추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다음 숫자를 발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입장 차를 명확히 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꼬여가는 모양새다.
해결의 실마리는 상호간 신뢰ㆍ진정성 확보 등이다. 그간 양 측은 국민과 증증 환자 가족들을 사이에 두고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 받았다.
특히 의사들은 모욕감마저 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정부가 겁박했다는 말도 나온다.
겁박이란 (타인에게)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해 어떤 일을 하도록 강제하는 표현이다. 그가 누구든 겁박을 주거나 당했다면 이는 몹시 부적절하다.
정부는 26일 현재도 의대 신입생 증원 2천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없어서 대화하기 어려운 걸 듣고 정부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그동안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여러 상황에 대학 병원 경영이나 대학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부터 본격 대화를 해보자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의대 2천명 증원은 밀어붙이면서 협의체를 만든다는 게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미 사직서를 낸 한 교수의 말이다.
26일 한 총리가 서울대 의대에서 의정(醫政) 대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대부분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한다.
의료계는 이번 만남을 `총선용 보여주기`로 간주하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이다.
간담회에 불참한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대학 총장과 병원장 위주의 만남에서 깊이 있는 대화는 어려워 보여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직서를 낸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들은 정부에 협조하는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한 가운데 정부를 겨냥해 "큰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고 조소하기도 했다. 참으로 상황이 꼬여가는 모습이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젠 웃음이 나온다.
(정부가) 전공의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며 "어젯밤 면허정지 3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걸 검토한다는 것도 간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가 의료진 소진으로 인한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를 향해 전향적인 정책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응급의학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각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들의 개별적 의사 결정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한다"며 "응급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응급의료 현장에서 6주째 격무에 시달리다 못해 지쳐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문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개인의 안위나 복지 문제가 아니라 응급진료 기능 와해를 의미하고 국민 생명과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의미한다"고도 말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응급실 기능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수술ㆍ입원 중환자실 입원 축소로 응급실 운영 축소도 불가피하게 돼 가고 있다"며 "응급의료에 대한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정부의 전향적 정책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금의 의료 현장은 이런 식이다. 모두가 지쳐간다. 의사도 환자도 마찬가지다.
그 중에서도 중증환자들의 경우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 뭐가 그리 중한가.
한달 넘게 지속돼 온 의정 갈등은 4.10 총선을 앞두고 점점 정치쟁점화 돼가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선거전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면 정부와 여당은 덕될 게 없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선 것 아닌가.
이제 정부와 여당 쪽 편이 아닌 것 같다.
총선의 이슈로 본격 진입면 그러잖아도 어려운판세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의정 갈등에 피로감을 더한다.
의정 갈등 해소 뭐가 그리 어려운가.
지금 바로 한 마디면 될 터인데. "어렵겠지만 2천 명 증원을 포함 다시 논의해 봅시다" 국민들이 경남도민들은 이런 양측의 대화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0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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