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비상이 걸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2주 앞두고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승부를 띄웠다.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고 세종을 정치행정도시로 완성하는 그림으로 서울과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권 심판론이 확산되며 수도권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메가 이슈를 선점해 중도층 지지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수조원에 달하는 이전비용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표심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27일 한 위원장은 오전 8시 30분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에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의힘은 국회의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2021년 국회 사무처가 세종시 이전 관련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의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여의도 개발 제한을 풀어 여의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세종을 정치ㆍ행정도시로 완성해 충청권의 민심을 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메가 이슈를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심판론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서울 사람들 개개인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오히려 나쁠 수 있다"면서도 "완전히 이전해서 여의도 정치를 종식시키겠다 라는 것이 조금 표심에 영향을 줄 것 같다.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충청권 표심을 얻어낼 수는 있으나 서울과 수도권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이슈인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좋아할까 싶다"면서 "민주당이 국회를 옮긴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했었다. 신선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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