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간의 4.10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총선거는 2위가 무의미한 싸움이다.
총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고소 고발전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창원 성산의 고발전은 심각하다.
`창원성산`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창원시장으로 있으면서 추진했던 업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다수인 창원시의회가 수사의뢰 고발하고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 창원시의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가 `도를 넘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이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창원특례시의회는 지난 3월26일 사화ㆍ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허성무 전 창원시장 등 2명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고 행정사무조사 중 위증한 혐의로 관련 증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임 창원시장인 허성무 후보가 사화ㆍ대상공원 개발 관련 배임을 저질렀다며 현장 조사를 벌였고 이를 토대로 고발했는데 민주당이 발끈하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가 창원시 공유지를 매입해야 할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화공원 특례사업 287억 상당 대상공원 특례사업 764억 상당의 매입면제 특례를 제공해 형법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 의뢰됐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창원성산 선거대책위는 국민의힘의 여러 주장에 대해 흑색선전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버스중앙차로공사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의 추진 주체는 홍남표 시장으로 업체입찰 업체계약 공사시작 모두 홍남표 현 시장이 시작했다.
홍남표 시장의 잘못된 예측과 판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실시공 1년이 넘는 공사 기간 부실공사의 책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홍남표 방지법에 동의한다"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원녹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유지(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더러 공원녹지법의 공유지(시유지) 매입 의무가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다"며 "해당 관청의 재량행위다.
재량행위로 적극적 행정을 펼친 사건을 두고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 주장이고 허위 사실이다"라는 주장도 폈다. 허성무
시장이었던 시절의 일이 문제가 되면 현 홍남표 시장의 정책도 언젠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후임자가 전임자의 정책을 문제삼고 법적 쟁점화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후보들은 유권자들 앞에 자신을 내비쳐 보이는 일이 필요하다.
그냥 뭉뚱거려 하지말고 어떤 일을 해서 지역구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점을 좀 세세히 밝혀주기 바란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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