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발표하자 국내 각 언론이 일제히 내놓은 지적이다.
"이래서 발표 늦췄나"(한국일보)
"국가재정법 어긴 나라 살림 결산, 이것도 총선 꼼수인가"(경향신문)
연합뉴스는 "나라 살림 87조 적자, GDP 4% 육박…재정 준칙 `공염불`"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MBC뉴스는 "국가채무 1천127조 `역대 최대`‥재정준칙 달성 실패"라는 제목을 달았다.
JTBC는 "시한 넘긴 결산보고서…국가채무 GDP 대비 첫 50% 돌파"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묘하다. 국가 재정 상황의 심각성도 그러려니와 발표 시점도 주목된다. 왜 총선을 딱 넘긴 다음 날 발표에 나섰을까.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건전 재정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스스로 내건 재정 준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사상 최대 세수 펑크 여파다.
국가채무 역시 처음으로 1천100조 원을 돌파해 나라 살림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기대한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한, 계속된 감세 정책으로 재정 운용 여력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결산보고서는 지난 1년의 세입ㆍ세출,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87조 원 적자를 봤다.
전년 결산보다 30조 원 안팎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에서 내놓은 전망치보단 약 29조 원 늘었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 상황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로 재정 적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재정 적자 확대로 윤 정부는 스스로 공언한 재정 준칙을 2년 연속 지키지 못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비판해 온 윤 정부는 할 말이 없게 된 셈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도 1천126조 7천억 원이라 한다. 이 또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GDP 대비 50.4%에 달하는 규모다.
결산 기준 국가채무 비중이 GDP의 5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임기 마지막 해이자,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1,067조 4,000억 원) 1,000조 원을 돌파한 뒤 1년 만에 1,100조 원마저 뛰어넘게 됐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날(4월 10일)을 이례적으로 넘겨 이런 내용의 전년도 국가결산을 확정ㆍ발표했는데, `총선에 불리한 내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좀 쉽게 말하면, 국가재정 중 어느 하나도 좋은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
재정 상황은 올해도 낙관하기 어렵다. 2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36조 2천억 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5조 원 안팎 늘었다. 계속되는 감세정책으로 세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수 부진 저출산 고령화 등 정부 지원이 시급한 과제도 산적하다.
그러니 올해도 재정 압박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
거대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와 총선 이후 쏟아질 각종 선거공약 청구서 역시 재정적자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정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그런데 별로 대책이 없어 보이니 더 큰 문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0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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