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서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심의 뜻 높이, 겸허히 받들겠다는 현수막이 전국 곳곳에 나부끼고 있는 때,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려는 듯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 승리에 도취해 민의 왜곡하면서 의회 독재에 나서고 있다"고 일갈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안들은 정치적 이해셈법ㆍ실리도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28일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날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없이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표결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같은 법 처리 제의해 대해 합의해 주지 않은 상태다. 이미 `쟁점법안 처리 불가` 입장을 확정한 바 있다.
우리는 여기서 `쟁점법안`은 `합의가 안되면 처리가 왜 안되어야 하는지`를 정중히 묻는다. 그게 `김건희 특검법`이든, `채상병 특검법`이든 모든 쟁점이 다 해소되어야만 국회 통과가 가능한가.
쟁점은 어느 사회에서든 존재한다. 어떤 사안을 두고 쟁점이 발생할 수 있고 쟁점이 있어야만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가 된다. 그런데 이런 쟁점들은 쉬 해소가 되지 않는다. 의견이 한번 갈리면 진영이 나뉘어지고 그 의견에 매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렇게 쟁점이 있는 사안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언가.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다. 다수결은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다수결은 마치 `금과옥조(金科玉條)`와도 같은 것이다. `금과옥조`는 말 그대로 금으로 만든 법과 옥으로 만든 조항을 뜻한다. 즉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나 교훈 등을 일컫는 말이다.
창원일보는 국민의힘 상대편인 민주당이 내놓은 각종 법안들이 모두 다 타당성이 있다거나 옳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것은 부인못할 사실이다. 아직은 국민들의 여론이 민주당을 다수 지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난 4.10 총선 민심은 이미 민주당을 포함한 `범 야권`에 개헌까지도 가능한 200석에서 조금 모자라는 의석을 몰아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경기등 수도권 지역에서 대참패했고 텃밭인 PK지역에서만 의석을 싹쓸이하다 시피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보고 의회 독재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건, 이런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다. 좀 더 찬찬히 살펴보고 쟁점에 대하여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는 총선 전에 분명 없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총선 후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달라진 게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고도 국민 민심만 보고 가겠다는 길거리 현수막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언가.
http://www.changwonilbo.com/news/303406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