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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그룹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1년 1월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아이 출산ㆍ양육비, 1억원 직접 지원`을 묻는 국민 의견 청취에 들어가 실현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권익위는 원래 청렴 공정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한 기관이다.
디지털 국민신문고, 청렴포털(반부패공익신고) 등을 수행하는데 기능 중 하나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도 운영한다.
권익위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에 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국민생각함`에서다.
권익위는 설문조사를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지난 17일부터 시작, 오는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원의 출산ㆍ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ㆍ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돼 있다.
설문에 참여한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한다.
이런 설문 조사는 현재 저출생 대응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여론등에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정부의 저출생 대응은 출산ㆍ양육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거나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간접 지원` 방식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백약 무효수준`이란 게 입증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와 다른 `거액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검토하는 시도로 관측된다.
출산율 급락을 막는 데 300조원 넘게 쓰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 조사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획을 보고한 뒤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이달 초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출산ㆍ양육 지원과 관련해 현재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생 대응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380조원을 썼지만 출산율 하락 추세를 막지는 못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2006년 1.13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18년 새 40% 가까이 감소했다.
/김동출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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