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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
정부와 의사간의 의정갈등이 결국 법원에 의해 판가름 나게 됐다.
이와 관련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의대 정원 증원의 1년 유예를 재차 촉구하면서도 자신의 제안을 정부와 여야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 의원은 "의사와 의대생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오시고, 정부도 강제로 2천명을 고집하기보다는 (증원을) 1년 유예하고 협의회를 만들어 체계적,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의정(醫政) 양측에 촉구했다.
행정법원이 정부에 대해 근거 자료를 요구하면서 결국 이 사안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항고심재판부는 2천명 증원에 따른 대학 시설과 과학적 근거를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달 1일 의대 증원 규모 2천명을 놓고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 이탈이 한 달 넘게 이어지자 2천명 수치 조정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측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라면서도 숫자 조정은 어렵다는 점을 피력해왔고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의 입시 요강을 확정하는 대교협도 각 의대 들의 신청대로 1천500명 선의 정원안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의사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집단 휴진 등을 결의했고 전공의 다수는 현장 복귀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어 피해는 환자와 가족 들에게 고스한히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행정법원이 밝힌 대로 이 달 중순까지 결론이 나오면 정부와 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법원이 적어도 신청사건 자체를 기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만약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모든 증원 절차를 본안 (행정)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가지 정지해야 한다.
반면 기각이 되면 정부는 거침없이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이 경우, 의사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한 의정갈등은 악하일로로 치달을 수도 있다.
/김동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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