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이 쓰는 비용은 공개되어야 할까. 공개되지 않아도 될까.
#1.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 원어치 저녁 식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때 비용을 누가 냈는지, 시민단체는 행정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저녁식사 비용과 영화관람 비용,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2. 지난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서울의 한 영화관을 찾았다.
영화관 매점에서 카라멜ㆍ갈릭 반반 팝콘등을 산 뒤 일반석에 앉아 칸 영화제 수상작인 `브로커`를 봤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당시 영화관 비용과 식사 비용 등 대통령실의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와 경호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거부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저녁식사 비용과 영화관람 비용,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지난 4월 30일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3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을 포함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며 한국납세자연맹이 행정소송을 낸 적이 있었다. 2018년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맹은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청와대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다.
#4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6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하면서 해운대구에 있는 횟집에서 광역단체장 등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시민단체가 회식 비용을 공개하라며 낸 청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4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역대 정부는 대개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모두 국가이익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대통령이 사용하는 경비에 대해 일반인(국민)들은 다소 관대하다.
지난 2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식당에선 대통령 경비가 공개돼야 하느냐,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는데 참석자 6명중 4명이 "그런 거까지 따지면 누가 대통령 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동출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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