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정보청구 공개 청구취지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폭넓게 인정한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답변 회피는 예산지출을 감시받지 않겠다는 일종의 권도(權道)"라 질책하기도 했다.
권도란 목적 달성을 위해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도를 뜻한다. 임기응변식 대응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법원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게된 사례는 여럿 있다. 국가 안보나 경호상 이유로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정보가 없다"고 둘러댈 때이다.
2022년 5월 13일 서울 청담동 한식당 식사비용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보 비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런데 소송이 제기되고 4개 월이 지난 뒤에 갑자기 "그런 정보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외부 식당에서의 저녁식사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식사비용도 당연히 지출됐을 건데, 이제 와서 비용지출 관련 정보가 없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존재 여부 자체부터 비밀로 할 수 있도록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애초에 대통령실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대로 밝히면 될 것이지, 불투명하고 모호하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예산지출을 감시받지 않겠다는 일종의 `권도`를 취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중)
◆ 이어지는 대통령실의 버티기
윤 대통령 취임 직후 "文정부의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 착수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文정부에 이어 尹정부도 이를 거듭하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법원의 공개 결정에 맞서 대통령실은 버티기로 대응하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문대통령 시절 제기된 정보공개청구 소송은 임기만료로 각하된 바 있다.
지난 해 7월 기준 尹 대통령실은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한 7개 소송에 모두 항소 중이다. 여전히 재판은 진행중이고,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고,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있다. 국민들의 `알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이전 역대 대통령실(비서실)도 비공개를 이어갔다. 행정안전부 관련자료(정보공개 청구 현황)을 보면 2013년 총 40건의 청구 중 23건이, 2018년에는 94건 중 48건이, 2021년에는 63건 중 32건이 비공개 처리됐다.
/김동출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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