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에 대해 내년 우기 전 피해 복구 완료를 목표로 재해복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공공시설, 사유시설 항구복구를 위해 지난 8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1조 1,947억 원 규모의 도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9월 초까지 재해복구비를 시군에 교부 완료했다.
산청군, 합천군 등 극한 호우 피해를 입은 도내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8월 말까지 산사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시설하우스 등 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도는 행정안전부ㆍ시군과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민간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은 대부분 완료(91%)됐고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은 총 2,602건 중 209건(8%) 완료, 1,225건(47%) 설계 중, 1,168건(45%) 공사 추진 중으로 재해복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일 도ㆍ시군 재해복구사업 담당과장 영상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 점검과 각종 계약ㆍ행정절차 신속 추진, 실시설계 마무리, 조속한 공사 시행을 독려했다.
피해복구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심의 등 행정 절차 간소화에도 나섰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재해복구사업의 중앙심사(30억 이상)와 도심사(10억 이상) 기간을 2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용역과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설계의 경제성검토(VE) 생략 등을 비롯해 계약심사 제외, 긴급입찰공고ㆍ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복구사업`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기능복원` 사업과 `개선복구` 사업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 우기 전 위험지구 우선 사업 완료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능복원 사업은 피해시설의 원상회복을 추진한다. 개선복구사업은 인명ㆍ시설 등 대규모 피해 발생 지역의 근본적인 피해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 폭 확장, 제방고 숭상,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배수정비 등 방재 성능 향상에 중점을 둔다.
도는 내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재난복구담당을 신설하고 피해가 극심했던 산청군 등 시군의 공무원을 직무 파견받아 재해복구사업을 전담 추진할 계획이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지난 21일 오전 실ㆍ국ㆍ본부장 회의를 열고,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집중관리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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