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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기자 |
국가 경제의 3대 주체인 가계는 기업이 만든 물품을 사며 기업을 돌아가게 하고 사람들을 고용케 만들고 그러면서 실직이 안 생기게 하고 기업은 소비자(가계)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가계가 더 좋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정부는 그 둘(가계, 기업)의 마찰을 완화시켜주고 소비자에게 기업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며 기업이 소비자에게 사기 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중 기업은 주로 담당하는 부분이 생산이라 노동자를 고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경영하며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이윤을 얻는다.
아담스미스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즉 개개인의 이기심이 시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시킨다고 했듯이 기업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익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서비스, 재화는 우리가 비록 대가를 지불하고 얻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경쟁함으로써 품질 개선과 효과적 경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용도 창출되고 경제의 효율성도 증대돼 결과적으로 사회전반의 경제성장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만약 기업이 없고 정부만 존재한다면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산시설을 짓고 경영하고 고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자잘한 것들을 시장원리에 의거해 민간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업인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기업이 잘 돌아가서 돈을 벌고 남는 돈을 연구비에 투자하거나 장비를 사거나 할 수도 있고 임금을 올릴 수도 있다. 장비를 사면 장비회사가 돈을 벌수 있고 장비회사에 다니는 직원의 임금이 오를 수도 있다. 결국 그렇게 임금이 오르면 돈으로 물건을 사거나 투자를 하면 관련된 사람이 돈을 벌고 또 다른데 쓸 수 있다. 즉 돈이 순환하게 되고 그 순환되는 금액이 커지는 걸 경제발전이라 하고 경제발전은 곧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기업을 경영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첫째. 과도한 노동법이다. 해고나 고용 구조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이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 생산성이 낮은 직원도 계속 고용해야 하며 이를 개선하려는 경영자의 자율성마저 제한되면서 기업의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해고가 어렵고 구조조정 절차가 복잡할 경우 기업은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단지 생산성이 낮은 인력에 대한 가치 회수의 부재를 넘어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적 손실로도 직결되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의 영향력이다. 일부 노동조합이 과도하게 임금 인상만을 요구하거나 태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한 기업의 신뢰도에 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결국 기업은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더 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적 선택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셋째. 높은 세금과 규제이다. 한국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운영비용의 상당 부분은 세금과 각종 규제에서 비롯된다. 특히 과도한 세금이나 복잡한 규제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크게 느껴질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감당하며 국내에서 사업을 지속하기보다는 세제 혜택이 크고 규제가 덜한 해외로의 이전을 더 경제적인 선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욱이 해외에서 저임금 인력까지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전략으로 여겨질 수 있다.
넷째. 급부상하는 높은 전기료 문제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료 인상이 지속되면서 산업용 전기료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특히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생산원가 상승 압박이다. 즉 전기료는 제조 공장에서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므로 전기료 인상은 곧바로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전력 소비량이 많은 철장, 화학, 반도체 등의 업종은 이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둘째, 글로벌 경쟁력 약화다. 해외 경쟁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가 높아지면 이는 곧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전기료 부담이 적은 국가의 기업들이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돼 사실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튼 내년에는 최저 시급 1만 320원이 확정 되어있고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 주 4,5일제 시범 도입까지 예정 돼있을 뿐 아니라 노란봉투법도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적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노조의 투쟁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소지가 크고 또 상법 개정 역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경영 판단을 둔화시키고 외부 압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은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하면서 노동조합의 힘을 기형적으로 키워 한국 경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다.
물론 기업도 잘한 건 하나도 없다. 일부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혹사 시키고 사고가 나도 주가 방어를 위해 숨기고 공론화 시키는 걸 막는 등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해온 것은 기업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이런 잘못된 관행과 불법적,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책임을 기업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노동조합은 권리만 누리겠다는 현재의 접근 구조는 사회적 구성원간의 책임에 대한 균형을 파괴한다. 건강한 산업 생태계는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누며 협력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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