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검거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소년범)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새누리당ㆍ창원시 성산구ㆍ사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검거된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2009년 32.4%에서 2010년 35.5%, 2011년 36.9%, 2012년 37.3%로 4년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41.9%까지 올라갔다.
소년범 가운데 9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도 2009년 1,597명에서 2010년 1,878명, 2011년 2,101명, 2012년 3,362명으로 4년간 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923명에 달했다. 검거된 전체 소년범은 2009년 11만 8,58명에서 2010년 9만 4,862명, 2011년 8만 6,621명으로 3년 내리 감소하다가 2012년 10만 7,018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6만 1,219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검거된 소년범들을 죄종별로 보면 절도가 3만 7,0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력 3만 3,351명, 강간 2,160명, 강도 861명, 방화 199명, 살인 23명 등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만 16~17세가 4만 9,531명으로 최다였고 만 14~15세 3만 3,904명, 만 18세 2만 2,397명, 만 14세 미만 1,186명이었다.
강 의원은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 범죄 전력을 일종의 훈장으로 여기며 과시하는 또래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며 "각급 학교에 범죄예방 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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