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의 원인이 된 일시, 장소, 방법, 목적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해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것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남경찰청에서 사행성 게임장 단속업무를 담당한 2009년 4월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10회에 걸쳐 2,000만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속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A씨가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A씨가 풀려나자 검사는 공소장 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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