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1일 김경수 지사의 뒤늦은 판결은 사필귀정으로 끝을 맺었다는 논평을 냈다.
지난 대선에서 약 7만 6,000개 기사 118만개 댓글에 8,840만회 조작을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감 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다만 판결 내용과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 관련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에서 6개월, 2심ㆍ3심 각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하게 됐으며, 결국 도합 1년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평등하지만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실세인 김경수 도지사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사법부의 멍에로 남겨질 것이다.
그러나 도민들은 지금까지 무자격자인 도지사와의 3년의 여정을 같이 달려왔고 결국 그 끝은 참담했다. 도지사의 공백으로 발생된 모든 피해는 경남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당은 당소속 국회의원, 시장ㆍ군수, 도의원, 시ㆍ군 의원, 도당 당직자 모두 힘을 합쳐 도민들이 도정 공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또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김경수 봐주기`에 열을 올렸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과 도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없이 비판한다면 그것은 공당의 자세로써 매우 부적절 할 것이며, 결국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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