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l  시작페이지    l  2021.10.19 (화)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https://www.changwonilbo.com/news/256977
발행일: 2021/09/01  김삼도 기자
밀양법원, 밀양 열차 사고 책임 코레일에 있다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 물어 법정 최고액 벌금 1억원 선고

밀양법원이 2019년 밀양 열차 사고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코레일)에 법정 최고액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 등 4명에게 금고 8개월∼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코레일에는 벌금 1억원을 명령했다.
 

2019년 10월 22일 밀양시 밀양역 인근에서 작업자 3명이 선로 면줄맞춤 작업을 하던 중 열차 진입을 인지하지 못해 치이는 바람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A 씨 등 5명은 당시 코레일 직원으로서 작업계획서에 따라 열차 감시자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다.
 

또 기준치 이하 소리만 낼 수 있는 무전기만 지급하고 작동 오류 등에 대비한 별도의 신호 장비도 제공하지 않았다.
 

당시 이들 중 한명이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무전을 했으나 현장에 있던 인원이 이를 듣지 못해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
 

맹 부장판사는 "산업현장의 구조적ㆍ총체적인 안전조치 결여로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그 책임을 엄중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삼도 기자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창녕 따오기
창원신화더플렉스시티
경상남도체육회
산청동의보감촌
합천
창원사회적거리두기
밀양팜
 기획·특집
 경제·IT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웹하드   l   메일   l  
Copyright (c) 창원일보(주) All rights reserved.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3-7 1층
대표전화 055-212-0001 Fax: 055-266-0002 E-mail: 2120001@changwonilbo.com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제/복사/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