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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9/28  창원일보
[이상호 칼럼]
자영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논설위원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기준으로 볼 때 평균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베이비붐(1955년~1963년생) 세대가 은퇴 후 마땅한 노후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해 창업에 뛰어들고 여기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 청년들까지 창업에 합세하다 보니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 것이다.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에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06만 8,000명으로 2015년 하루에 평균 3,000명이 신규 등록했는데 이들 신규 업종은 19,6%(20만 9,000명)는 세탁소, 이ㆍ미용실, 네일숍, 여행사 등 서비스업이고 부동산 임대업이 19,2(20만 5,000명), 편의점 옷가게 등 소매점이 17,6%(18만 8,000명), 요식업이 17,1%(18만 2,000명)으로 창업을 했다.
 

이와 동시에 폐업한 사업자도 73만 9,000명으로 매일 2,000명 정도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했는데 이 중에서 요식업 자영업자가 15만 3,000명으로 전체의 20,6%에 달했고 이어 소매점이 14만 7,000명(19,9%), 서비스업이 14만 6,000명(19,7%)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이 9만 1,000명(12,3%)으로 시장의 과포화로 폐업 해 살아남는 자영업자는 절반에도 못 미쳐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까지 들이닥치면서 자영업자들은 설상가상, 사면초가에 몰려 더 힘들게 됐다.
 

즉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를 줄이고 정부도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업종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해 경기가 불황에 빠져 동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감소하고 매출이 감소하니깐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 평소에 자금에 여유가 없던 제조업 회사들도 덩달아 완성된 제품이 나가지 않아 공장을 덜 돌리게 되고 공장을 덜 돌리니깐 당연히 들어오는 돈은 없고 대신 직원 월급, 관리비, 유지비 같은 고정비는 계속 나가게 돼 결국 문을 닫게 되고 문을 닫으니 대졸자들이 취업을 못해 실업자가 더 늘어나고 실업자가 늘어나니 당연히 은행도 예금이 안 들어와 돈을 못 버는 것이다. 즉 은행은 예금자들이 맡겨놓은 돈으로 기업이나 가계에 높은 금리를 얹어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 운영을 하고 남은 돈으로 예금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해 주고 먹고 사는데 경제가 어렵다보니 돈이 안 들어올 뿐 아니라 오히려 고객이 은행에 맡겨놓은 돈까지 다 찾아가 버리면 은행도 결국 파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는 다 서로 엮인 것이라 자영업자가 망하면 결국 자영업자와 관련된 경제는 모두가 어려워지기에 최전방의 자영업자가 살아야만 경제가 사는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코로나19와 4차 유행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한은의 금리 인상안 발표는 지난해 3월과 5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대면 접촉을 꺼려 공포감에 소비를 해서 돈을 쓰기 보다는 돈을 지키려고 하니깐 경제가 안돌아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한은이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내리고 같은 해 5월에는 사상 최저수준인 0,5%까지 낮추다가 다시 같은 해 0,50% 저금리로 지난달까지 14개월 동안 계속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저금리를 유지해오다 보니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라면, 과자, 채소와 생활 필수품가격이 올라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돼 수입이 깎여 생활이 어렵게 되고 또한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율이 적다보니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오히려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그 돈으로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다 보니 부동산이 급등하는 등 금융 불균형의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한은은 이러한 부동산 급등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러한 금리 인상은 지금 시기로 봐서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겨우 인공호흡으로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서민 자영업자들에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존 빚더미와 불어난 이자가 겹치면서 결국 자영업자들을 도산(倒産)으로 모는 것 밖에 안 된다.
 

전국 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 경제연구원은 8월 10~25일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중이라고 답했다. 폐업을 고려중인 자영업자 중 94,6%가 경영 부진을 이유로 꼽았는데 구체적으로 매출액 감소(45,0%)가 가장 많았고 고정비 부담(26,2%), 대출상환 부담, 자금사정 악화(22,0%) 등의 순으로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3명 중 1명이 3개월도 버티기 힘들다고 말해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지금 생존의 기로(岐路)에 서 있다.
 

그래서 정부는 진정 자영업자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자영업자들의 희생 강요가 아니라 백신 접종률을 높여 빨리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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