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빌려준 돈, 제때 갚지 못해 채권자가 제 명의 아파트를 가압류 했어요. 얼마 전 드디어 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어줄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답변: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한 증거 등을 제출하면서 채무가 모두 변제됐으니 가압류 당시의 사정이 변경됐음을 이유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해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게 되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안소송의 제기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 이후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일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하게 되고 그 기간 내에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이 취소됩니다.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은 지 3년 동안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가압류나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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