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씩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지만, 전 남편은 5개월 넘게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전 남편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이 없다면서 추심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 가사소송법에서는 양육비채권자가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의 고용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행명령을 신청해 가정법원이 일정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즉 위 상담자는 전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전 남편의 급여 중 양육비상당액을 양육비채권자(양육권자ㆍ상담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하거나, 이행명령을 신청해 전 남편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 인정되는 것인 만큼 양육비채무자가 이행명령이 있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의 범위에서 채무자를 감치할 수 있도록 정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으므로 소송시 양육비 채권자가 판결 이후 양육비를 지급받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http://www.changwonilbo.com/news/19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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