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 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내 남은 유일한 재산인 집은 큰아들에게 유증한다. 유언자 홍길동”이라는 내용으로 셀프동영상을 촬영해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유효한가요?
답변 : 우리 민법은 유언의 종류를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등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외의 방법으로 남긴 유언은 무효입니다.
요즘은 위 사안처럼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을 이용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 방법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위 상담자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려면 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②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유언은 유언자인 아버지가 유언날짜를 말하지 않아 무효이며, 참여한 증인도 없었으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인의 경우,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가족이나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오근영 변호사 제공
http://www.changwonilbo.com/news/19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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