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는 관내 항포구에서 해양수산부 동해 어업관리단과 함께 어선법 위반행위 특별 합동점검<사진>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어선의 불법 증ㆍ개축을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어선법 증ㆍ개축 사례는 ▲어선 검사 후 임의로 선체를 개조해 어선 규모를 변경 ▲개방해 유지해야 하는 부분에 천막, 나무판넬, 아크릴판, 여닫이문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이는 상태유지 위반행위로 단속 대상이 된다.
어업허가 톤 수 규모를 초과해 임의로 증설한 불법 증ㆍ개축물은 어선의 복원성을 저해하고 천막 등의 재질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어선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진해구는 이번 점검으로 각 어선의 미흡한 점에 대해 현장에서 어업인 교육을 병행 실시하며 선박주에게는 보완 등을 지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이 어업인에게 어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앞으로 이런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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