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략과 전술` 저자 |
유가사상은 대표적으로 공자, 맹자, 순자로 공자(孔子)는 인이 곧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본성은 하늘과 같으므로 선(善)하다. 그래서 인으로서 행동 하자는 것이고 맹자(孟子)는 인간은 선(善)하게 태어났으나 주변의 환경에 의해 악(惡)해짐으로 인성을 계속 가다듬어 본성이 악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순자(荀子)는 인간은 원래 악(惡)하게 태어났지만 예로 인해 교육, 교화를 해서 선으로 바꾼다는 이론으로 결국 공자, 맹자, 순자는 백성들을 법(法)으로 다스리지 않고 공자는 인(仁)으로, 순자와 맹자는 악(惡)을 자기수행으로, 교육으로 예(禮)로서 교화를 해 세상 즉 나라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그러나 법가사상(法家思想)가들인 한비자, 이사, 상앙 등은 유가사상가들이 주장하는 예와, 교육과, 교화, 자기수행으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백성들이 싸움이나 하고 질서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라 도저히 세상, 나라를 바로 잡을 수가 없을 뿐더러 인간을 이기적 동물로 봐 강력한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병(丙)이라는 주유소에서 을(乙)이 알바를 하는데 을(乙)은 손님 차의 기름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앞 유리도 닦아주는 것은 을(乙)이 부지런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바에 대한 보수를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병(丙)의 주유소 사장인 갑(甲)은 을(乙)을 잘 대우 해주는 것은 을(乙)과 친하기 때문이 아니라 을(乙)이 주유소에 열심히 일함으로 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즉 갑(甲)과 을(乙)이 이해관계가 맞으면 무엇을 불문하고 서로 잘 지내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싸우고 욕하는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으로만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가사상의 이론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법가사상가인 조나라의 신도와 한나라의 신불해, 위나라의 상앙의 이론을 보자. 먼저 조나라 신도의 이론은 세(勢)다. 세는 권세, 세력 할 때의 세자로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한 군주의 강력한 권력을 말하는데 즉 군주는 착함과 똑똑함으로는 백성을 복종시킬 수 없으나 권세와 지위로는 백성을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비자는 군주 자신에게 지혜, 지식, 논리력 등의 주체적인 역량이 갖춰져야 세를 누릴 수 있다고 봐 신도의 이론을 부정적으로 봤다. 그리고 한나라의 신불해의 이론은 술(術)이다. 술은 군주가 신하를 제어하는 기술적(技術的) 요령으로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위나라의 상앙의 이론은 법(法)이다. 말 그대로 법을 뜻하는데 상앙은 새로운 법을 제정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즉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의를 봐주지 않는다. 이는 백성에게는 권위를 얻어야 하고 범법자에게는 가혹한 벌을 내리기 위해서 법 집행은 명료(明瞭)하고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례를 보면 상앙은 법을 제정해 놓고 공포를 하지 않았다. 이는 백성들의 불신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양은 백성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한 계책을 세웠는데 즉 상양은 3장(약9m)높이의 나무를 남문 저잣거리에 세우고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십금(十金)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옮기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상앙은 다시 오십 금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이번에는 옮기는 사람이 있었다. 상양은 즉시 오십 금을 줘 나라가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믿음과 신뢰를 보여 줬다. 이뿐만 아니라 상앙은 전쟁터에서 상대편 지휘자 두 명을 목을 베면 천민 신분에서 해방시켜 준다거나 농사를 지을 때 나라가 정한 방식대로 잘 짓는 사람에게는 토지를 더 주거나 노비를 부릴 수 있도록 포상을 주기도 했다. 반면에 징벌(懲罰)도 있었다. 농사를 지을 때 나라가 정한 방식으로 짓지 않으면 징벌을 받는데 가령 밭농사를 지을 때는 밭고랑 넓이도 나라에서 정한 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파종 및 추수도 나라에서 정한 방식대로만 지어야 하는 것이다. 또 신분이 높거나 왕족이라 하더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가해진다. 즉 그 일화(逸話)를 보면 당시 진나라의 태자가 왕위에 오르기 전 급한 일이 있어서 마차를 타고 궁에 입궐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궁내에서는 마차를 탈 수 없기에 어떤 명령을 받았더라도 마차에서 내리라고 문지기가 주장했다.
태자는 부왕의 명령을 받았다고 했지만 문지기를 설득하지 못했고 억지로 지나가려고 하자 차마 태자를 죽일 수 없었던 문지기는 마부를 죽여 태자의 진로를 막았다. 태자는 마차에서 내려 부왕에게 가 자신의 억울함을 말했지만 부왕은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하며 오히려 문지기를 승진시켜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상앙이나 신불해, 신도들은 진나라의 통치 이념인 법을 공포해서 무질서하고 혼란한 6국(연, 조, 제, 위, 한, 초)을 바로잡고 군주권의 강화와 백성들의 안정을 도모하며 부국강병을 만들어 보자고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군주의 일방적인 법제도인 강제성과 획일성에 반발심을 사게 되고 백성들의 반발심을 산 진시황 정권은 장기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어 500여년 동안 분열돼 있던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15년 만에 붕괴하고 만 것이다.
아무튼 법가사상(法家思想)은 오늘날의 법과는 차이가 많다. 즉 법률(국회가 만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령(대통령이 결정하는 즉 시행령)에 의한 통치로 왕이 일방적으로 신하와 백성들을 복종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자유를 억압하는 즉 법을 인간 이상의 것으로 여긴 반면에 현재 우리의 법은 자기가 대통령이고, 판사고, 검사고, 헌재소장이고, 돈이 많을 지녔어도 법 앞에 평등하기에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란 동서고금을 떠나 국민의 편익을 위하고 무사공평(無私公平)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37566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