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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1/11  창원일보
"창원시 결혼드림론은 악용하기 딱 좋은 법이다"

창원시가 결혼을 하면 1억원을 무조건 대출해 주고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 주는 `결혼드림론` 정책은 아이를 돈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라는 것인지 참으로 해괴한 법이다.
　

아이를 키우기 좋게 도시인프라를 구축해야지 무조건 돈을 쏟아부어 아이를 낳게 한다니 그런 목적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분명 생길 것이고 그 후에 아이의 복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언발에 오줌누는` 정책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이런 불손한 목적으로 아이를 낳은 것이라면 심하면 버려지는 아이들까지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창원에서 왜 인구가 빠져나가는지를 고민하고 창원을 살기좋게 해서 인구를 늘릴 정책을 만들어야지, 한 치 앞만 내다보는 정책으로는 인구수를 늘릴 수 없다.
　

재임기간동안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이런 악법을 만들면 당장은 일시적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나 실패한 정책, 무능한 시장이라는 오명은 오래갈 것이다.

 

이모 씨(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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