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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1/20  창원일보
관행 깬 중앙선관위원 인사, 선거중립 우려 목소리 귀담아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상임위원이 상임위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선관위원 직도 함께 물러날 뜻을 밝혔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 청와대는 선거가 임박해 조직안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은 친여 성향의 위원들로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로 상임위원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조 상임위원에게 선관위원 직은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 상임위원은 상임위원 임기가 끝나도 선관위원 직을 3년간 더 맡게 된다.
 

조 상임위원은 20일 `선관위원 직을 계속 수행하겠느냐`는 연합뉴스의 문자 메시지에 "예. 제 의무니까요"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를 선관위에 대한 `임기 말 꼼수 친여 인사 알박기`라고 규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지난 5년간 계속됐던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몰상식에 지친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고, 대선이 임박해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청와대 측 설명도 이해가 가지만 선거 중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충분히 나올 만하다.
 

예로부터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굳이 관례를 깨면서까지 조 상임위원의 선관위원 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바람에 야당으로부터 끊임없이 중립성 공격을 받아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 그러하다.
 

조 상임위원이 지난해 7월 사표를 냈을 때 인선이 이뤄졌었더라면 오해를 좀 줄일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있다.
 

현재 선관위원 구성을 보면, 여야 합의로 추천한 1명을 중립으로 보더라도 7명 모두가 `여당 일색`이라는 야당의 비판도 설득력이 있다. 후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이승택 정은숙 위원이 거론된다. 호선으로 정하지만 대통령 지명 선관위원 가운데 통상 상임위원을 맡아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임위원 임기를 마친 선관위원은 `관례를 깨고` 그대로 두고, 후임 상임위원은 `관례대로` 대통령 지명 위원 가운데 맡길 것인가. 그때그때 관례를 깨거나 유지한다면 선거 중립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
 

선거관리 업무는 중립성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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