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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 |
무투표 당선은 3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3명만 지원했다면 이들은 투표 없이 3명 모두 당선되는 것을 말한다.
즉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에서 반장이나 학생회장 같은 학생회 임원 선출을 할 때 후보가 한명만 나오면 보통 무투표 당선을 하게 된다.
또 공직선거인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공직선거법 제188조 제2항, 제190조 제2항, 제191조 제3항,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후보자가 1인인 때 혹은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 전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돼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해 임명장을 준다. 하지만 대학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대학은 학생들이 모두 투표권을 가진 성인들인지라 바로 당선이 아닌 찬반투표를 실시하는데 대학교 학과장이나 총학생회에서 각 단과대학별로 학생회장을 선출할 때 대부분 후보가 1명뿐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기에 찬성/반대투표를 해서 선출하게 된다.
보통 투표자들 중에 찬성(지지율)이 30%나 1/3이상 달성할 시에 당선되는데 웬만하면 찬성1/3은 거뜬히 넘긴다. 만약 과반 이상이 반대 한다면 그 자리는 공석으로 직무대행이 메꾸게 되고 차후 재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도 무투표 당선이란 없다.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즉 후보자가 딱 한명만 나오더라도 찬반투표 선거를 실시해 전체 유권자의 33,33%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 대통령 임명장을 받을 수 있다.
또 동네 아파트 동 대표 선거도 단일 후보이면 주민 과반 투표를 실시해서 찬성투표(절반 넘게 득표)를 얻어야 동 대표가 될 수 있어 동 대표, 대학의 학생회장, 대통령 임명은 무투표 당선이란 없다.
그런데 이번 6,1 지방선거에 무투표로 당선된 사람이 18일까지 502명이나 나왔다.
전체 선출 인원의 12%에 달하는 깜짝 놀랄 수치이다. 4년 전 지방선거보다 5배가 넘는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 6명, 지역구 광역의원 106명, 지역구 기초의원 282명, 기초비례의원 99명 등 무투표로 당선됐는데 이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이 워낙 지역 색이 강하다보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으로 출마하지 않으면 당선이 거의 불가능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도 이번에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 힘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대구에서는 29명 시의원 중에 20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시의원의 68% 이상이 무투표 당선된 것이다. 선거도 치르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경북에서도 도의원 55명 가운데 17명이 무투표 당선됐고 기초의원 비례대표도 15명이나 무투표로 당선됐다. 호남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라북도 도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36명을 뽑는데 그 가운데 22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선출해야 하는 도의원 숫자의 61%가 무투표 당선된 것이다. 모두가 민주당 소속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지역구에서 20명의 시의원을 뽑는데 그 가운데 11명이 무투표 당선됐고 전라남도 도의원의 경우에도 지역구 55명 가운데 26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영호남만 이런 것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무투표 당선자가 쏟아져 나왔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기초의원 선거구 10곳에서 20명이 무투표 당선됐는데 이는 2인 선거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각각 1명씩만 공천을 하고 다른 후보들은 아예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기초의원 1자리씩 나눠먹기를 한 것이다.
이렇듯 거대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지방의원은 따 놓은 당상이기에 지방의원은 선출직이 아니라 거대정당 내지 공천자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어 잘못된 선거제도 방식을 바꿔야만 한다. 그 대책, 방안으로 필자가 제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지역구 개념을 없애고 정당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되 유권자들이 정당도 고르고 후보자도 고르는 개방 명부 방식의 비례대표제를 하면 어떨까 싶다.
아무튼 이번 6,1지방선거에 무투표로 당선된 502명 중 전과자가 30%(151명)나 된다고 한다.
기초단체장 3명, 시도의회 의원 44명, 구, 시, 군 의회 의원 92명, 기초 비례의원 12명이다.
음주운전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선거법 위반이나 직무 관련 범죄, 부패범죄 전과자도 11명이나 돼 각 정당들은 후보자들의 공천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치판은 범죄자들로 활개 치는 구조가 되 버려 결국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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