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박수받고 떠나려면 `임기 1년 단축` 개헌이 본격 거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총선 패배에 휩싸인 여권에 하나의 직격탄이 날아든 셈이다.
더구나 이석연 전 처장은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대표적 보수진영 인사여서 그 무게가 남다르다.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은 한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나는 40년 넘게 헌법 이론과 실무에 접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에게 제의하고자 한다"며 "개헌을 통해서 합헌적으로 임기 1년을 단축하고 보장된 임기 내에 무리 없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50년 가까이 지속된 현행 1987년 개정 헌법은 이제 전반적으로 손질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0.7%포인트 차이의 승리 콤플렉스를 보상받으려는 듯 승자독식 현상이 나라 전 분야에서 횡행했다. 지도자로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을 경계해야 하는데도 윤 대통령은 직언과 소통을 차단함으로써 이를 더욱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은 어떤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대통령과 측근들은 개헌과 탄핵 저지선을 지키고 법률안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데 안도의 한숨을 쉴지도 모른다"며 "이제는 이러한 종전의 통치 스타일은 통하지 않을 것임을 이번 민심은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임기 1년 단축안을 공개 제의한 바 있다. 그는 총선거일 다음날인 지난 12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대선이 3년 남은 것이 확실한가`라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표는 탄핵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도 "윤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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