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권(情報公開請求權)이란 사인(개인)이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 법 1조(목적)는 "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이 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의 원칙도 명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 즉 정보공개는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 그 해답은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로 요약된다.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거의 모든 정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공개 코너`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코너에서 제시하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개 대상 정보는 무수히 많고 매일 생산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일일이 다 수록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있다.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역대 대통령들도 정보 공개를 잘 지키지 않는다. 시민단체 등이 정보공개를 하면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이를 거부한다.
지난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옷 구입 관련 청와대 정보공개 청구 때도 그랬다. 결국 법원으로 소송까지 이어졌고 1심 판단은 소송 제기 3년 만인 2022년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소송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등 모든 서류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됐다.
이어진 윤 정부의 정보 공개 청구 거부는 지속됐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한 법률적 근거 규정을 공개하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도 비공개 처리됐다.
그러나 2024년 3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실뿐만 아니다. 정부 부서,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등에서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다.
왜 이렇게나 정보공개 청구를 피하는 이유는 뭘까. 그 해답은 "특검을 피하는 자, 범인이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공개되면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어서는 아닐까.
http://www.changwonilbo.com/news/3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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