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국회의원(사진ㆍ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지난 4일 31.8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민생과 지역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낸 예산"이라며, "서민의 삶과 경남의 미래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겼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1.3조원을 증액해 총 31.8조원으로 확정됐으며, 새 정부 출범(6월 4일) 이후 단 31일 만에 신속히 처리된 예산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지자체와 수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생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서울 75%, 비수도권 90%)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5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또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확대, 농어민 지원, 산불 피해 주민의 조기 회복을 위한 예산도 포함돼 민생 안정과 재난 대응력을 함께 강화했다.
허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민생 소비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어촌과 지역 생존 기반을 지키기 위한 조정이 이뤄졌다"며, "추경 본질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닿는 예산`인 만큼 국회가 책임 있는 보완ㆍ수정을 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남 지역 역시 주요 현안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 12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80억원, 사천 항공산업대교 30억원, 사천서부ㆍ함안군북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 18.5억원 등이 포함돼 지역 산업기반 강화와 생활밀착형 교통망 확충에 대한 오랜 요구가 반영됐다.
또한 창녕ㆍ양산 지역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예산 60억원도 확보돼 기후위기에 대응한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허 의원은 "지역의 오래된 요구였던 사업들을 예결위에서 하나하나 챙긴 결과"라며, "경남이 산업과 안전, 균형발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예산전쟁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0~2세와 장애 영유아 보육료 5% 인상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8월까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부모의 부담은 그대로 두고 어린이집의 운영 여력을 높여 보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조치다.
가정ㆍ민간ㆍ공공형 어린이집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허 의원은 "보육의 질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부모의 삶을 지탱한다"며, "복지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이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통과가 아니라 민생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국회의 책무"라며, "서민경제와 경남의 내일을 위해 반드시 현장에 제대로 쓰이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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