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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기자 |
최근에 식료품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쌀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지난 2일 기준 쌀 한 가마니(80kg) 가격이 27만원을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약 30% 상승했다. 불과 10일 만에 4천 원 이상 급등했다. 소매가격 기준 20kg 6만 8천원, 80kg 환산 시 27만 3천740원, 10일전 6만 3천991원 보다 4천 원 이상 상승. 전년대비 5만 2천980원이 6만 8천원(29,2% 상승), 평년대비 5만 4천747원과 비교해도 25%이상 올랐다. 즉 쌀 한 가마 가격이 1년 새 7만 원 이상 상승한 셈이다.
이는 단순한 계절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즉 지난해 수확기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26만 톤(t)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했다.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으로 공급에 문제가 생기자 가격 상승 전망이 퍼지면서 도소매 단계에서 선 매입 수요가 증가했다. 즉 더 오를 것을 우려해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이 가격을 더 밀어 올렸던 것이다. 이는 비단 쌀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곡물, 식료품 가격 상승 흐름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책을 보고받고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 기능 부재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했다. 2023년 초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을 단순히 환율 문제나 수입 비용 증가로 성명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당시 정부가 통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환율 문제를 언급했지만 이 대통령은 환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 안정과 관련해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렇듯 식료품 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저하시킨다. 이는 경기회복에도 방해가 되므로 정부와 시장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책으로 첫째 수요 조절을 위한 정책 시행이다. 즉 과일이나 채소 등의 수요가 명절이나 계절에 따라 급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정부가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량을 조절하거나 수입 확대를 통해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하고 품질 좋은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소비를 자제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코로나 19 이후 외식이나 배달을 자제하고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식료품 수요를 증가시키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공급량을 확보하고 다양한 소비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생산 증가 및 공급 확보다. 즉 식료품 물가 상승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급 증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재해나 병충해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생산량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수입을 확대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자원 활용 효율화에 대한 노력이다. 식료품 물가 상승에는 자원의 낭비나 비효율적인 사용도 영향을 미친다. 가령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확 후 유통 과정에서 많은 양이 폐기되거나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장, 냉동 시설이나 유통망의 확충, 농산물의 표준화나 포장 개선,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에 맞는 판매 방식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류의 절약이나 대체 에너지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원자재 수급 경로 모색이다. 즉 식료품 물가 상승에는 원자재의 수급 불안도 영향을 미친다. 가령 곡물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량이 부족하여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이때 수입국의 수확량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가격이나 공급량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자재 수급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EU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원자재 연합을 출범시켜 희토류 등 30개 중대 원자재의 역내 생산 및 재활용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는 풍부한 희토류 매장량과 중국보다 나은 환경 및 노동 기준을 보유하고 있어 EU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중국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 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구할 계획이다.
여섯째 물가안정을 위한 금융, 재정 정책의 조율이다. 즉 식료품 물가 상승은 금융 재정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초과하면 금리 인상이나 재정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경기 회복을 저해하고 부동산 PF부실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금융 재정 정책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아무튼 OECD가 공개한 2024년 국가별 소비자 물가지수(PPP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지수는 147(OECD 평균은 100이다)로 집계되었다. 스위스가 163으로 1위를 차지했다. 결국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는 스위스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의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의복/신발관련 물가도 137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기라기보다 생활 전반에서 기본 소비 품목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식료품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담합 및 독과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강력한 제재를 가할 뿐 아니라 또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2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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