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제42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5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확정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을 반영하고, 완료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함으로써 불용ㆍ이월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2억 3,608만원(0.4%) 증가한 7조 1,859억 4,388만원이다.
교육위원회는 세입ㆍ세출 전반의 편성 취지와 조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증액ㆍ조정된 예산이 실제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ㆍ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특히 손덕상 (더불어민주당, 김해8) 의원은 "교육재정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속기관 확대와 사업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조직ㆍ사업 재구조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특교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편성되는 사례가 있다"며 안전ㆍ노후시설 개선 등 시급성이 높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사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 등 정책기획관실의 조정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고안건 2건과 조례ㆍ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도 함께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논의 끝에 `수정가결` 됐다.
이찬호 위원장은 "예산의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책임 있는 집행을 당부한다"며 "재정 여건 변화에 대비한 사업 조정과 조직 효율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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