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에 거주하며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 시민이다.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라고 말하는 시대에 창원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수준이 인근 기초지자체인 진주시보다 뒤처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정식으로 요청하고자 한다.
진주시는 2023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급여 본인부담금은 물론, 배아동결비ㆍ착상보조제ㆍ유산방지제 같은 필수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해 실제 체감 혜택이 크다.
반면 인구 100만(현 99만) 특례시 창원은 여전히 일부 금액만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체외수정은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은 30만원 정도로 본인부담률도 여전히 높다.
인구 규모와 도시 위상,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작은 중소도시보다 지원이 적다"는 점은 시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시의 재정 여건을 이해하지만 저출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둔다면 난임 시술비 지원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다.
창원이 경남을 선도하는 난임ㆍ출산 친화 도시가 되길 바란다. 간절하게 아이를 바라는 마음을 시가 함께 응원해 주길 부탁한다.
(창원시민)
http://www.changwonilbo.com/news/32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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