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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국정원의 수사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가운데)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이른바 `이석기 사태`는 정치권의 현안인 국정원 개혁 논의에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수사는 여야가 그동안 국정원 개혁 논의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던 국정원 국내파트의 역할과 활동범위, 나아가 이 파트의 개혁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국내파트의 정치 관여 소지를 없애되 방첩ㆍ대(對)테러 활동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시대변화에 맞는 역할을 주고 존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내파트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석기 사태`의 향배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새누리당과 민주당 어느 한 쪽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정원이 만약 이 의원의 내란 등의 혐의를 입증한다면 국내 방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민주당이 요구해온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의 동력에 힘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의 핵심 당직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종북 좌파가 이렇게 정치권에서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것 아니냐"라며 "당연히 국정원 국내파트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9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과제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칫 국정원 개혁 논의가 탄력을 잃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재선 의원은 "국정원의 근본적인 환골탈태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정원이 이번 사건을 개혁의 저항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요구 수위가 다소 낮아지는 절충 가능성도 제기한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강경론과 국가보안법상 범죄로 수사권을 제한하자는 온건론이 교차하고 있다.
만약 국정원이 이 의원 등에 대한 혐의 입증에 실패한다면, 국정원을 포함한 여권 전체는 가늠할수 없는 정치적 타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전체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색깔론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했다`는 비판 속에 코너에 몰릴 개연성이 큰 것이다.
이 경우, 국정원 개혁론이 급물살을 탈게 분명하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인만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아예 국내파트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는 "정확한 사실은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로 드러난다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준서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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