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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 |
화천대유는 2015년 2월 6일 설립돼 경기도 성남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인데 회사 이름을 화천대유(火天大有)로 붙인 것은 로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역의 64괘 중 하나에서 따왔다.
즉 하늘의 불에 해당하는 태양이 온 천하를 비춰 크게 얻는다는 뜻으로 정정당당하게 천하를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고 자회사 천화동인(天火同人,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역시 주역의 64괘 중 하나로 이 둘의 이름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조상이 조선 정조 시절 장용영에 근무했는데 정조가 제일 좋아한 주역의 괘가 화천대유, 천화동인이었다는 뜻에서 사명을 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듯 화천대유는 다른 주역과 달리 가만히 있어도 모든 운세가 유리하게 흘러가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해결되는 가장 좋은 주역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TV 뉴스에 연일 도배돼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논란의 이유는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큰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즉 2014년 당시 성남시는 성남판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 달해 매입비용을 넘는 상황에서 경험도 부족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택하고 민간사업자들을 공모해 성남의 뜰(5개의 금융 민간기업체로 구성)을 만들고 화천대유는 성남의 뜰의 자금을 관리하고 사업 시행을 맡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대장동 개발에 뛰어든다. 그런데 이 사업에 화천대유는 5,000만원을 투자해 금액이 적어 그 만큼 땅도 적게 가져가서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다. 성남의 뜰은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라 인력이 없는 Paper Compay(실제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명의만을 얻기 위해 법적으로 최소한의 기업체 형식 요건만 갖춘 것)로 모든 업무는 대행을 맡기게 돼 있어 당연히 5개의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지분율 1%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땅을 대부분 개발하면서 거의 모든 분양 수익을 다 가져 간 것이다. 그래서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화천대유(보통주)와 자회사인 천화동인(6%)은 고작 7%의 지분으로 1,153배인 4,040억 원 규모의 배당금을 챙겼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사업정산이 끝날 때 까지 배당금과 분양이익은 계속 불어나 최종적으로 1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에 성남의 뜰의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1종 우선주주)와 금융사들(2종 우선주주)은 배당의 상한선을 정해 우선적으로 이익을 배당받는 대신 추가 이익이 남을 경우 추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업 협약을 맺어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의 배당금을 받고 2순위 우선주 43%를 보유한 5개 금융사의 배당금은 32억 원에 불과했다. 이렇듯 배당 이후 추가로 남는 금액 전액은 보통주인 화천대유가 챙겨 논란이 일자 검찰이 조사에 착수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뇌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만배 대주주를 소환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회에 금품로비에 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고위 전관 법조인들이 고문 등으로 참여하면서 법조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즉 법조계의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에 대법관에 퇴임한 뒤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위촉돼 월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최근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문 자리에 물러나 받은 고문료를 전부 시민단체에 기부하는가 하면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에 법률자문을 제공했고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는가하면 그의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있다가 최근 퇴직하면서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84m²)를 7억원 가량에 분양을 받았는데 현재 호가가 15억 이상 가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법조계 뿐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전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7년간 근무하다 올 초에 퇴직해 퇴직금으로 50억이나 받아 말썽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일반 직장인들이 7년 정도 근무하고 월급을 300만원정도 받았다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3,000만원 정도이다. 물론 회사 규정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퇴직금은 단순 계산으로 월급에 근무한 기간(연 단위)을 곱해서 지급함으로 별반 차이 없이 그 수준에 불과해 곽상도 아들도 2~3,000만원 받는 것이 맞는데 대기업 삼성전자 임원급 수준의 퇴직 금액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아무튼 이번 화천대유 사건은 민과 관의 합동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와 화천대유가 합작으로 국민을 속여 토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해 자기들만 이익을 챙기는 바람에 선량한 국민들과 청년들은 높은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뿐 아니라 이번 사건에 불법을 저지른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야 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5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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