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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전 제2부시장 |
창원시 감사관의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의 총체적 위법`이라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절차상 하자 개선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촉구 및 부당협약 개정과 과도한 이익의 환수 등의 기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이를 직접 지휘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또 한편 창원을 사랑하고자 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싶다.
창원시 감사관의 이번 기자회견 내용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공익성이 부족한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이고, 창원시 의회의 의결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거나 실시협약 변경 대상이며 이에 대한 근거로 `절차상의 하자와` 협약 불공정을 포함해 민간 투자사업 검토 부적정 등 11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사업 초기부터 제기된 특혜 시비와 경남도 감사 결과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조사 등을 통해 이미 제기된 내용들로 시의 재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 재기는 방법론에서 기존과 완한전히 달라진 상황과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시 감사관이나 창원시가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기존에 제기된 내용들은 창원시 및 협약 당사자의 외부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면 이번 기자회견은 시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으로 검찰수사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만약 협약 당사자인 사업시행자 또는 SM엔트테이먼트사에 아무런 귀책사유를 못 찾는 상황이 오면 시가 모든 위법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인정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앞으로 진행될 창원문화복합타운의 파행 또는 무효화의 모든 책임을 창원시가 감당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국내 굴지의 문화예술산업 기업인 SM엔트테이먼트사의 창원 유치가 시의 관광문화산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과 이에 따른 창원시의 지원이 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수준이냐, 아니면 이를 빙자한 엄청난 사익추구를 묵인한 특혜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다.
먼저 공모 등의 사업에 사업시행자의 적정 수익과 기부체납의 적정선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수익을 밝혀야 한다는 법적 근거와 민간사업자의 적정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규정한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회견 내용을 보면 1,200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총 사업비 6,000억중 토지매입비 510억원 시에 기부체납 1,100억원에, 개발이익 1,200억원이면 수익률이 40%인데 가능할까?
다음으로 문화를 전면에 내세운 공모사업이 과연 수익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번 회견에서 창원시 감사관은 운영수익이 20년간 8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문화사업 또는 문화공간 사업 주장데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면, 창원켄벤션센타에 투자한 1,100억원의 투자금액은 단기간에 회수돼야 하며 성산아트홀이나 3ㆍ15아트센터 등의 문화공간 시설에는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운영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미 경남도의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지만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의 검토를 통해 행정적 절차를 거치면서 진행된 사업이다.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적 편의에 관한 의혹,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혼재돼 끊임없이 특혜 시비를 겪어야 했지만,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주의 조치와 이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소청 제기, 그리고 경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 취소까지 법률적 판단이 완료된 상태이기도 하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및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10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은 관리 계획 예외사항으로 돼 있다.
창원문화복합사업 사업부지는 조성당시(산업단지 외 매각에 포함) 매각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처분 계획이 이미 결정돼 있는 부지이다.
창원시 도시개발 시행조례(분양방법),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조성용지의 관리처분계획은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토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시민들에게 명실상부한 문화의 요람이 되고 K-POP의 랜드마크가 될지 알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창원시 공무원들 이 뛰었고 그런 목적으로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시가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그 가치와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 경기변동을 비롯한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고 창원시의 재원과 국민들의 세금 투입을 최소화 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긴 프로젝트를 우리는 진행해 왔다.
필자를 비롯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공무원들이 오직 창원시의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필자는 이들을 믿었고 지금도 굳은 신뢰를 보낸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1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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