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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7/02  채지영 기자
창원지법, 전세금 73억원 빼돌린 공인중개사에 항소심에서도 9년 선고

위조 계약서로 전세금 73억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달아났던 50대 공인중개사가 항소심에서도 9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창원시 한 오피스텔 세입자와 전세 또는 반전세로 계약을 한 뒤 오피스텔 소유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150여명으로부터 7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피해액도 고액이어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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