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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중앙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장 |
`택시 스쿼드(taxi squad)` 이 단어는 미국프로풋볼(NFL)에서 돌던 용어다. 평소 팀과 함께 연습하며 프로 클럽과 계약을 한 선수 그룹이지만 정규 팀 경기에 참여할 자격은 없다. 한때 프로 풋볼 클럽 오너가 훈련을 위해 채용했으나 현재는 택시 스쿼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캡 스쿼드(cap squad)라고도 한다. 1940년대 후반부터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구단을 이끈 브라운 감독은 로스터에 들지 못한 유망주 선수들을 일종의 후보로 계속 팀에 두고 싶었다. 맥브라이드 클리블랜드 구단주는 유망주들을 자신의 소유 택시 회사 직원으로 고용했다. 물론 이 선수들이 택시를 모는 건 아니었고, 급료만 타갔다. 택시 회사에 채용된 유망주 선수들이라는 뜻의 택시 스쿼드란 말은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신분상 정식 직원이 아니기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올 시즌 MLB 택시 스쿼드는 빅리그 로스터 선수들과 함께 훈련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니폼을 입거나 경기를 더그아웃에서 관전할 순 없다. 원정지에서 홈으로 돌아오면 택시 스쿼드 선수들은 다시 대체 훈련지로 이동해 빅리그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린다. MLB닷컴 등의 보도를 보면, 택시 스쿼드에 든 선수들은 2020년, 290∼950달러의 마이너리그 트리플A 수준의 주급과 일당 개념으로 108.50달러(약 12만원)를 받았다고 한다. 빅리그 승격을 노리는 한국 기아의 프로야구 선수 양현종도 현재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양현종은 메이저리거가 되면 연봉 130만달러를 보장받고, 성적에 따라 최대 보너스 55만달러를 쥐는 조건에 텍사스와 계약했다고 보도가 됐다.
국가개발연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 60대 이상 퇴직하는 노인은 700만명을 넘어서는데 2016년 경제활동인구 수가 2,552만명에서 2020년 2,577만명, 2022년 2,575만명으로 추정하고 반대로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인구 감소폭 추이에서는 2012년-13.8, 2016년-21.3, 2020년-22.9, 2022년에는-31.1로 줄어든다고 예측하고 있다.
본격적인 퇴직을 하기 시작하면서 노년층 일자리 구하기 경쟁이 격화 대어 노후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 자체가 증가하고 그동안 경제생활을 안 하던 노인들도 생활고 때문에 구직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자료 `급증하는 노인 일자리 현황`에서 2018년 51만명, 2019년 61만명, 2020년 74만명, 2021년 정부 목표치가 80만명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9월 한국경제신문 경제 기사 `30조 재정 일자리 사업, 세금이 줄줄 샌다`에서 고용정보원의 총체적 부실을 경고했고 노인일자리 반복 참여가 43%, IT직업 훈련 취업률 27%, 고용장려금 부당수령 30% 등을 보도했다.
고용정보원 평가서에 보면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는 충분히 이뤄졌으니 적정 규모 운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노인일자리는 2017년 44만 개에서 2020년 74만 개로 불어났다. 이를 위해 투입된 세금은 2017년 5,223억원에서 2020년도 1조 2,015억원으로 늘었다.
고용정보원은 교통정리, 쓰레기 줍기 등의 노인일자리가 넘치다 보니 오히려 참여인원을 모집하는 게 힘들다고 평가했다. 양질의 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2017년 18.3%에서 2019년 15.9%로 줄어들었고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발표한 2018~2022년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에 `안정된 민간 일자리 확대`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명시했었다. 2022년까지 민간형 비중을 24.3%(19만4,000명)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또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민간형 비중은 되레 뒷걸음질쳐 정부의 공언이 빈말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20년 민간형 일자리를 10만 9,000명에서 13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2021년도에 가서 평가시에 실적이 목표만큼 나올지도 미지수다. 2010년 실업률 3.7%, 2019년 3.9%, 2020년 4.0%에 이르렀다. 실업 추세는 높아만 가고 있다. 공정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영향도 큰 것 같다. 지난해 연말에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의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 비중에서 OECD 주요국과 한국의 비교에서 `전체 일자리 예산` 1.31% 대비 0.70%, `직접 일자리 예산` 0.07% 대비 0.21%, `직업훈련 예산` 0.13% 대비 0.04%, `고용장려금 예산` 0.10% 대비 0.05%,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예산` 0.77% 대비 0.33%로 나타났고, 여기서 지원단의 지적을 새겨보자.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노동 규제로 고용환경이 악화 한데다 직접 일자리로는 고용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지원단은 직접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정책 재정투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공공 부문이 아닌 민간 부문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또한 강조하고 있다. 고용창출 관련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한계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즉 민간 부문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민간기업의 경제활성화와 경기회복이다.
작금의 현실은 코로나바이러스 침체국면에 1년이 넘어 올해 상반기도 다돼 간다. 언론보도보다 경기회복과 서민의 가계 사정은 매우 심각하다. 일자리 창출은 곧 경기회복과 비례할 것이다. K방역으로 뭔가 무지개 같은 정국이 올해 봄을 넘기면서 COVID-19 감염 실태는 더 악화돼 가고, 백신주사 접종율이 6.8% 선을 겨우 넘어가는 시점(5월 4일 0시 기준)에 과연 하반기 집단면역의 형성은 공염불이 될까 두렵다. 정부의 신뢰성이 담보 되질 않는 호언장담을 믿고 가을을 기다려야 할지? 미국 알래스카주는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 방문객에게 백신을 주사, 또 웨스트버지니아주는 100달러 제공 등 외신보도를 접하면서 비록 세계 감염 확진자수 1위, 사망자수 1위 불명예를 안고 있는 미국이 왠지 부럽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5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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