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ㆍ사진)는 27일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법사위에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새 특검법안`)이 계류돼 있다"며"이 `새 특검법안`을 야4당의 합의로 의결해 `박영수 특검`이 마무리 하지 못한 특검 수사를 이어가게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지난해 11월 11일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 한 `새 특검법안`이 계류돼 있다.
당시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후 교섭단체간 논의과정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검법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노 원내대표는 그 정치적 합의의 중요성을 존중해 `새 특검법안`을 처리하지 않은데 동의한 바 있다.
노 원내대표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 성과를 가장 빠르게 이어받을 수 있는 대안은 제가 대표발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새 특검법안`을 국회가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표발의한 `새 특검법안`을 기본으로 법사위가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아 28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오는 3월 2일 본회의에서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 특검법안`은 야3당이 1명의 특검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검의 규모는 1명의 특검과 5명의 특검보, 50명 이내의 특별 수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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