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 날을 앞두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정부 관계부처가 조성하기로 했다.
3일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 대책`을 발표하면서 5대 분야 14개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어린이 사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와 보행환경 개선에 나선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모든 어린이집ㆍ학원 주변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하고, 속도저감시설,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보완한다.
또 전국 초등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도가 없어 어린이 통학이 위험한 도로 중 보도ㆍ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곳 816개소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4억원을 투입해 올해안으로 보도ㆍ보행로 설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학교주변 공사 등으로 인해 통학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학부모ㆍ학교ㆍ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등ㆍ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도 개선된다.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합기도학원 버스를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리대상을 확대했다.
또 통학버스의 위치 및 승ㆍ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알림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 제품 및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위해제품의 리콜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제도를 도입하고, 리콜조치결과를 허위로 보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학교주변(200m)으로만 지정됐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원가ㆍ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하고 식품위생상태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신맛캔디 등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의 제조기준을 개선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조치한다.
/송종구ㆍ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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