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양대노총 파괴공작과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동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위해제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검찰 수사개시 상황을 통보 받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60조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동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정부가 양대 노총 중심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 과정에 관여한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좌관으로 있을 때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이어 제3노총(국민노총)을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세종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정책ㆍ노동조합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1년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상대로 파괴공작을 벌이고,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이라는 이름의 조직 설립을 지원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지방공기업연맹 등 전국 단위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해 출범했다. 이듬해는 민주노총 핵심사업장인 현대차ㆍ기아차에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민노총은 `생활형 노동운동` 등을 기치로 내걸고 기존 양대 노총과는 거리를 뒀다. 조직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민노총은 2014년 한국노총과 통합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지난 21일 창원시 의창구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노조 파괴 범죄 전모를 낱낱이 밝혀라"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MB노총이라 불렸던 국민노총을 설립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던 이동걸 현 경남지노위원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직무를 배제시키고 해임을 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송종구ㆍ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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