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아파트 7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얼마 전 우리 집 바로 윗층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온 이후로 밤낮으로 쿵쾅거리는 소리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배상기준이라는 것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1분간 측정한 소음이 평균 주간 40dB, 야간 35dB이면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아이들이 뛰는 경우 약 40dB, 청소기를 돌리는 경우 35dB, 피아노 연주는 44dB, 가구를 옮기느라 끄는 소리는 무려 59dB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1분 이상 아이들이 뛰거나, 청소기를 돌리는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층간소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한도를 5dB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이면 52만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피해 정도에 따라 30%까지 배상금액이 가산돼서, 배상한도는 최고 114만 9,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오래지만 과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점점 이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http://www.changwonilbo.com/news/19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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