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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출 편집국장 |
정부가 이탈한 전공의 현장점검을 완료하고 합당한 조치에 속도를 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사 증원을 둘러싼 정부 압박은 날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반발 수위를 높혀간다. 양측 모두 국외로 시선을 돌려 여론전을 펴 나가고 있는 모습도 이어진다.
정부는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끝나 면허 정지등의 행정처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슬이 시퍼러다는 말이 저절로 떠오른다.
정부는 예비 투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장기전`을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한다. 병원들도 병동 통폐합 등으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근무하는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점검 결과 발송 대상은 8천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려 8천명의 전공의들이 일선에서 반발하고 있고 의사단체나 의대 교수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급기야는 PA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일부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할 말이 제대로 없다.
지난 해 5월, 간호사법을 개정할 때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는 이제 급하게 되니 법 개정이 아닌 지침 만으로 밀어부치려 한다.
참으로 다급해진 모양이고 궁색하다.
정부가 모든 가용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 문제를 풀어가려 하는 있다. 경상도 말로 `박력`이 있어보이기도 한다.
처음에는 시원했다. 이번만은 의사들이 의사 증원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고 기대도 했다. 국민들은, 경남도민들은 그랬다.
그런데 의사들은 이런 정부 방침에 대체로 꿈쩍도 않는다. 나날이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이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는 모습들이 늘어난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줄였다"며 "그런데도 전공의 4명이 서던 당직을 혼자서 하며 버텨야 하는데, 체력과 정신력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주요 병원들은 병동을 축소 운영하거나 남은 직원들로부터 무급휴가 신청을 받으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급기야 간호사들에 의사들이 하던 업무 일부를 떠 넘기려는 모양이다. 간호사들은 불안하다. 의사들이 현행 법으로 문제 삼으면 꼼짝없이 당할 여지가 있어서다.
불안하다. 정부도 그렇고, 의사들 모습도 그렇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경남도민들은 염려스럽다. 대체 언제쯤 이 사태가 끝날까? 모두 편안한 일상으로 언제가 되면 돌아갈 수 있을까.
문제는 일이 이렇게까지 악화일로를 치닫는데도 `중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창원일보는 이미 이런 갈등의 모습을 `두 개의 열차가 한 레일 위에서 마주보고 달리는 모습`이라 규정했었다.
두 개의 열차가 이제는 폭주하면서 상대 열차를 향해 치닫는 현상까지도 보인다. 그런데도 이를 말리려는 모습은, 중재를 나선 측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승복 내지는 백기 항복만이 해결책이 될듯 하다.
이런 게 대한민국의시스템이라면 너무 후지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누군가는 중재도 하고, 못 이기는 척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선진사회의 모습이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뤄지는 나라다.
봄이 왔지만, 이번 한 주 내내 날씨는 우중층하다. 마치 세상 돌아가는 모습처럼.
http://www.changwonilbo.com/news/3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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