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2년 8월 4일 발표한 층간소음 사후인증제 적용을 못받는 과도기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창원시의 대책이 궁금하다.
정부는 이미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식해 2022년 8월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사후인증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했다.
하지만 창원시에서 공원일몰제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상공원 및 사화공원 아파트는 2022년 8월 이전 사업계획 제출 사업장으로 층간소음 사후인증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런 과도기에 있는 아파트들의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창원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공원 사화공원 아파트는 분양대금을 공원조성에 사용해 창원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과 공원을 누릴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정작 비용을 부담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정부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법제화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 않는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게 맞는건가? 공원 개발 및 아파트 시공 후 남는 수익은 창원시로 귀속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에서는 해당 아파트에 층간 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한다.
(창원시의회 창원시 사화ㆍ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예비비도 500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창원시민(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원시는 우리 시에 지어지는 층간소음 저감 공법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시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2023년 12월 국토 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에 따르면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간단계에 층간소음을 측정해 기준 미충족 시 보완토록 조치하도록 돼있는데 대상 사화 아파트의 현행 층간소음 기준과 시공 중간단계에 측정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측정방식과 기준, 예상 일정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원시에 지어지는 모든 아파트가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철저한 점검과 각별한 노력, 그리고 민간 기업들과 협의가 필요하다.
(창원시민)
http://www.changwonilbo.com/news/30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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