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가예산중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국가재정법상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하거나 이미 확보된 예산을 먼저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 사용해야 한다.
이를 3대 원칙이라 하고 지켜야 한다. 역대 정부 모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의료급여 경상보조 부족분 지원 등 예비비를 불요불급한 곳에 일단 사용한 후 이듬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왔다. 한국일보는 윤 정부가 예비비를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 등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 보완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수된 윤 정부의 예비비 편성 내역과 사용조서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전후 1년 차에 용산 이전 경비 명목으로만 총 세 차례의 예비비가 편성됐다. 4월 6일에는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에서 총 360억4천500만원의 예비비를 요청했고 4월 26일엔 행안부,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135억6천300만원이 국무회의에서 승인됐다.
7월 12일에는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을 위한 예비비 56억8천472만원이 편성됐다. 대통령실 이전 여파로 청와대 개방을 위한 운영경비 96억7천만원도 추가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약 650억 원의 예비비를 썼다. 이 해는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전임 정부가 짠 예산을 전용해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496억원이면 청와대와 국방부를 충분히 이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예비비`로만 650억원이 소요됐고, 각 부처의 예산을 끌어다 쓰는 `전용`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더 불어난다.
집권 2년 차인 2023년은 본예산을 정부 스스로 짠 첫 해다.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지출을 늘리지 않은 윤 정부는 2022년 대비 소폭(5.1%) 늘어난 639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그중 4조6천 억 원을 예비비로 책정했다.
이 해부터는 대통령을 위한 사업 곳곳에 예비비가 사용됐다.
정부는 2023년에 외교활동 지원을 위한 예비비만 6차례 편성했다. 정상 및 총리 외교활동 경비 지원으로 328억5천900만 원이 편성됐다. 운영비와 경호비 등 여러 제반비용도 뒤따랐다.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경비 지원 76억2천700만원 ▲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경호에 50억500만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 48억9천600만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운영비에 28억2천만원 등 총 532억700만 원을 썼다. 애초에 편성된 정상외교 예산(249억원)을 모두 쓰고 그 보다 두 배 많은 비용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해 사용한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은 국회 심사 등 통제를 받는 게 기본인데, 대통령실이 통제받지 않는 창구로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산에 대해 감사원과 국회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부
http://www.changwonilbo.com/news/3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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