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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음란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음란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상담자 : 고등학생인 딸이 있는데 딸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남자 한 명이 나타나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이 일로 제 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 길을 통행하는 것조차 두려워 하고.. 창원일보 (06/16)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경우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경우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자 : 경유차를 운전해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운전자는 유종을 말하지 않은 채 5만원치 주유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주유를 멈췄지만 이미.. 창원일보 (06/09)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면책까지 받았는데 새로운 채권자가 변제하라고 하는 경우 변제해야 하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면책까지 받았는데 새로운 채권자가 변제하라고 하는 경우 변제해야 하나요

상담자 : 얼마 전 급여압류가 됐다는 연락을 받아 알아보니, 10년 전 제가 개인사업을 하면서진 채무를 양수받은 채권자의 압류였습니다. 개인사업 실패 후 파산을 진행했고, 면책까지 받았는데 새로운 채권자가 변제하라고 하는 경우 변제해야 하.. 창원일보 (05/26)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주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되면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채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되면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채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상담자 : 친구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부탁하길래 거절하지 못하고 2,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채권자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고 이에 알아보니 그 친구는 얼마 전에 개.. 창원일보 (05/19)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상대방에 결혼 전제로 준 선물들, 헤어진 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상대방에 결혼 전제로 준 선물들, 헤어진 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담자 : 결혼 전제로 2년 정도 교제한 여성이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서 그 여성에게 자동차 등 비싼 선물을 많이 해줬는데 결국 그 여성은 저와 헤어지고 다른 남성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해서 준 선물들이긴 하지만 다시 돌려받.. 창원일보 (04/28)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지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재산 소유명의를 자기 부인 앞으로 돌려놨는데 가압류할 수 있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지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재산 소유명의를 자기 부인 앞으로 돌려놨는데 가압류할 수 있나요?

상담자 : 1년 전에 지인이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기에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도 돈을 갚지 않아서 지인이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보니 얼마 전에 자기 부인 앞으로 소유명의를 돌려놓았네요. 이 집에 가압류할 수 .. 창원일보 (04/21)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교통사고 발생 2년 2개월 후 추가로 치료를 받게 되면 상대방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교통사고 발생 2년 2개월 후 추가로 치료를 받게 되면 상대방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자 : 3년 전 상대방 운전기사 과실로 교통사고를 입고 치료를 받았고 당시에는 상대방 가입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고발생 2년 2개월 후 그 후유증으로 다리가 아파 추가로 치료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재차.. 창원일보 (04/14)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동업자가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데 들어줘야 하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동업자가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데 들어줘야 하나요?

상담자 :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친구와 50%씩 출자를 해 치킨집을 운영했는데 잘 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제가 먼저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시작한 것이니 자신이 투자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창원일보 (03/31)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변제기 전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했는데 변제기까지의 이자도 줘야 하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변제기 전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했는데 변제기까지의 이자도 줘야 하나요?

상담자 : 급하게 1,000만원이 필요해 지인으로부터 1년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연이율 24%로 돈을 빌렸다가 넉 달 만에 원금이 마련돼 원금 및 넉 달 치 이자를 지급하며 채무를 정리하자고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나머지 8개월에.. 창원일보 (03/10)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매입한 땅 일부가 국가 소유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변상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매입한 땅 일부가 국가 소유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변상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상담자 : 약 1년 전에 A로부터 땅과 그 지상 건물을 매입했는데 땅의 최초 소유자였던 국가로부터 땅 일부가 자기들 소유라면서 변상금을 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매입을 한 것인데 변상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답변 : 질문자의 경우.. 창원일보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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