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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지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재산 소유명의를 자기 부인 앞으로 돌려놨는데 가압류할 수 있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지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재산 소유명의를 자기 부인 앞으로 돌려놨는데 가압류할 수 있나요?

상담자 : 1년 전에 지인이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기에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도 돈을 갚지 않아서 지인이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보니 얼마 전에 자기 부인 앞으로 소유명의를 돌려놓았네요. 이 집에 가압류할 수 .. 창원일보 (04/21)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교통사고 발생 2년 2개월 후 추가로 치료를 받게 되면 상대방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교통사고 발생 2년 2개월 후 추가로 치료를 받게 되면 상대방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자 : 3년 전 상대방 운전기사 과실로 교통사고를 입고 치료를 받았고 당시에는 상대방 가입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고발생 2년 2개월 후 그 후유증으로 다리가 아파 추가로 치료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재차.. 창원일보 (04/14)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동업자가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데 들어줘야 하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동업자가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데 들어줘야 하나요?

상담자 :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친구와 50%씩 출자를 해 치킨집을 운영했는데 잘 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제가 먼저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시작한 것이니 자신이 투자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창원일보 (03/31)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변제기 전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했는데 변제기까지의 이자도 줘야 하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변제기 전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했는데 변제기까지의 이자도 줘야 하나요?

상담자 : 급하게 1,000만원이 필요해 지인으로부터 1년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연이율 24%로 돈을 빌렸다가 넉 달 만에 원금이 마련돼 원금 및 넉 달 치 이자를 지급하며 채무를 정리하자고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나머지 8개월에.. 창원일보 (03/10)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매입한 땅 일부가 국가 소유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변상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매입한 땅 일부가 국가 소유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변상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상담자 : 약 1년 전에 A로부터 땅과 그 지상 건물을 매입했는데 땅의 최초 소유자였던 국가로부터 땅 일부가 자기들 소유라면서 변상금을 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매입을 한 것인데 변상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답변 : 질문자의 경우.. 창원일보 (03/03)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자식이 약속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자식이 약속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담자 : 몇 년 전에 아들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해주면서 대신 아들이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부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재산을 받은 이후로는 부양은 커녕 연락조차 잘 하지 않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창원일보 (02/24)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카드빚을 지면 사기죄인가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카드빚을 지면 사기죄인가요?

상담자 : 약 6개월 전에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경제사정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현금이 없어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게 됐고 그 외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해 과다한 카드.. 창원일보 (02/18)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임신 중의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임신 중의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상담자 : 현재 임신한(8개월) 배우자와 생활하고 있고, 아내의 임신 후 저 혼자의 소득으로는 채무 및 생활비가 감당이 되질 않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신 중의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창원일보 (01/27)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전남편이 채무가 있으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전남편이 채무가 있으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상담자 : 이혼 시 자녀양육비로 매월 100만원 지급을 받기로 했는데, 전남편이 채무 때문에 어렵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까지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는 받을 수 없.. 창원일보 (01/20)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일용직근로자는 회생신청자격이 안 되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일용직근로자는 회생신청자격이 안 되나요?

상담자 : 몇 년전 안정적인 직장에서 희망퇴직을 하고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적은 수입으로 3식구가 생활하다 보니 카드값 등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회생신청자격이 안 된.. 창원일보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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