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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무허가 옥탑방 세입자도 보증금을 보호받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무허가 옥탑방 세입자도 보증금을 보호받나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주고 다가구주택 옥상에 있는 옥탑방에 입주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들어온 옥탑은 무단증축된 방.. 창원일보 (09/29)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명절에 술을 많이 마셔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도착한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불과 3m 가량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창원일보 (09/22)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전화로 확인한 연대보증, 자필서명 없어도 유효한가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전화로 확인한 연대보증, 자필서명 없어도 유효한가요?

상담자 : 지인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연대보증계약서에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대출중개업자가 제 신용정보제공동의서와 주민등록증사본을 받아간 후 전화로 연대보증의사가 있는 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했습니.. 창원일보 (09/01)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성추행으로 신고했다가 무죄가 선고되면, 신고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가 무죄가 선고되면, 신고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상담자 : 학교에서 선배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고하려 하자, 신고하면 도리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가 선배가 무죄로 결정되면 저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창원일보 (08/18)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이혼 후에 낳은 아이, 현재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안 된다면?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이혼 후에 낳은 아이, 현재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안 된다면?

 상담자 : 전남편과 이혼하고 현재 재혼을 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려 하니 전남편을 아버지로 해 출생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남편과 이혼한 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아이의 생부인 현재 남.. 창원일보 (08/11)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상담자 : 몇 년전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비 대출을 받아 채무금액이 늘어났으며 이직 후 급여 또한 낮아져 이전보다 낮은.. 창원일보 (07/21)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차량 신호등이 주황색일 때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인가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차량 신호등이 주황색일 때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인가요?

상담자 :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교차로(포장공사로 진입정지선이 없었음)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녹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자 빠르게 지나가자라는 생각에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앞 승용.. 창원일보 (07/07)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이혼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 전 부인에게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 줘야 하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이혼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 전 부인에게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 줘야 하나요?

 상담자 : 몇 년 전 부인과 이혼하면서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갑자기 전 부인이 저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조정조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창원일보 (06/30)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음란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음란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상담자 : 고등학생인 딸이 있는데 딸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남자 한 명이 나타나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이 일로 제 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 길을 통행하는 것조차 두려워 하고.. 창원일보 (06/16)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경우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경우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자 : 경유차를 운전해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운전자는 유종을 말하지 않은 채 5만원치 주유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주유를 멈췄지만 이미.. 창원일보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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