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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교통사고 후 동승한 부인에게 뒤처리를 부탁해도 뺑소니일까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교통사고 후 동승한 부인에게 뒤처리를 부탁해도 뺑소니일까요?

상담자 : 중요한 약속이 있어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내버렸습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데, 동승한 부인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가도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을까요? 답변 :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이른.. 창원일보 (12/09)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이혼 후 받게 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이혼 후 받게 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상담자 :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 남편이 제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이혼 후 받게 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 일방의 일정기간 연속적 근무가 상대방 배우자.. 창원일보 (12/02)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고소 통보…제가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고소 통보…제가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얼마전 인터넷을 통해 본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아 앉아있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제가 가입한 모임의 "00밴드"게시판에 이 동영상을 올렸는데, 엊그제 경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고소를 당했.. 창원일보 (11/25)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제3자의 대화내용 녹취 불법 아닌가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제3자의 대화내용 녹취 불법 아닌가요?

상담자 :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저와 제3자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취해 녹음파일을 이혼소송에 제출한다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창원일보 (11/11)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스마트폰 셀프동영상 유언, 유효한가?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스마트폰 셀프동영상 유언, 유효한가?

상담자 : 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내 남은 유일한 재산인 집은 큰아들에게 유증한다. 유언자 홍길동”이라는 내용으로 셀프동영상을 촬영해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유효한가요? 답변 : 우리 민법은 유언의 종류를 ‘자필.. 창원일보 (11/05)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BR>아파트 윗층 층간소음 스트레스 어떻게 할까요?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아파트 윗층 층간소음 스트레스 어떻게 할까요?

상담자: 아파트 7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얼마 전 우리 집 바로 윗층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온 이후로 밤낮으로 쿵쾅거리는 소리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창원일보 (10/28)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양육비 지급 판결 받은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담자 :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씩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지만, 전 남편은 5개월 넘게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전 남편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이 없다면서 추심할 수 있으면 해.. 창원일보 (10/22)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채무이행이 끝났음에도 채권자가 건물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을 때

상담자: 빌려준 돈, 제때 갚지 못해 채권자가 제 명의 아파트를 가압류 했어요. 얼마 전 드디어 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어줄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답변: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한 증거 .. 창원일보 (10/07)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상가 입대차계약에 소유자 부인이 나올 경우

상담자: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답변: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부인에게.. 창원일보 (10/01)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전월세 계약만료시 보증금 돌려 받기

상담자: 전월세 계약만료일로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돈이 없다면서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임차 주택 거주, 해당 주소 거주, 확정일자 3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법에 의.. 창원일보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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