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경남도지사 후보는 일찌감치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확정됐고, 야권에서는 무소속의 권영길 후보가 민주당의 공민배 후보와의 단일화를 후보등록 직전에 극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야권의 대표주자로 부상했다. 통합진보당의 이병하 후보는 야권 최종 단일화를 앞두고 있지만, 일단 독자 행보를 하고 있다. 창원일보는 이들 3명의 경남지사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점검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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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각 후보들은 저마다의 공약을 내걸고 경남도민들에게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각 후보들의 선거 유세 모습을 합성한 사진. |
홍준표 후보ㆍ새누리당
5개 분야 50개 공약… 일부 참신, `재탕`도 많아
`도청 이전` 등 사업비ㆍ여론 검증 거쳐야 `지적`
홍준표 후보가 내건 선거 구호는 `힘 있는 도지사, 당당한 경남시대`다.
집권당 대표 출신이라는 것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워 지금껏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숙원사업을 해결해낼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래서 홍 후보 측이 내놓은 공약도 5개 분야에 걸쳐 50개가량이나 된다. 야권 후보보다 본선 진출이 일찍 확정돼 상대적으로 준비 시간이 많았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역개발이나 산업분야 공약은 경남도가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거론된 내용이어서 신선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반면에 복지ㆍ사회 분야 공약에는 서민과 여성 등을 겨냥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눈에 띈다.
홍 후보의 대표 공약인 `도청 이전`은 선거기간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ㆍ사회 분야
홍 후보는 민간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때 도지사의 감독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분양가가 과다책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해 부영아파트 등에서 보듯 분양가 부담으로 서민들의 집단민원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분양 전환 관련 업무는 시장ㆍ군수 권한이지만 도지사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산업단지 안에 통합형 공립 보육시설을 지어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부담도 덜고 여성ㆍ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영ㆍ유아반을 운영하면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기업들의 생존을 최소 10년간 보장해는 프로젝트도 있다. 지방비를 확보해 자립기반 구축, 공공기관 우선 구매, 기술개발, 영업지원 체계 구축 등을 해준다는 것이다.
분리 매각을 통한 경남은행 조기 민영화, 기업투자 유치단 신설, 경남 예술단 창단 등도 약속했다.
-관광ㆍ교통ㆍ경제활성화 분야
홍 후보는 동남권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고 입지 탈락 지역엔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해 균형발전을 모색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입지를 특정하지 않고 신공항이 재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지역 간 갈등 유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관광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 특성을 잘살려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남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절경을 자랑하는 남해안을 끼고 걸어서 여행할 수 있는 도보여행길을 정비하고 신규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논란이 이는 지리산 케이블카는 낙후지역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령자 접근성 확보 등을 이유로 `추진` 쪽을 선택했다.
권역별 공약을 보면 서부지역엔 항노화 산업 육성,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 하동 해양플랜트 산업기지 건설 등 이미 추진 중이거나 거론된 것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후보 측은 밝혔다. 동부 지역도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 창원산단 고도화, 경남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을 확실히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고 진주 제2청사 건립, 진해 의대 유치 등은 야권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여론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정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선거용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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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후보ㆍ무소속
창원ㆍ마산ㆍ진해 분리…"2년 만에 원상회복할 터"
"서부경남권, 산업형 네트워크 연담도시 만들겠다"
민주당 공민배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 야권 단일후보가 된 무소속 권영길 경남지사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권영길 후보 측이 지난달 28일 밝힌 5대 공약은 창원ㆍ마산ㆍ진해 분리, 서부 경남권 인구 100만도시 육성, 일자리 창출, 조선산업위기 선제 대처, 최소복지 기준 `복지권리장전` 제정 등이다.
특히 권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통합 창원시 분리 문제를 두고는 시민 여론조사와 특별법 재개정 등 거쳐야 할 문제가 많고, 정치적으로 처리해야하는 문제도 많아 실현 가능성을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 창원시 분리
이 가운데 창원ㆍ마산ㆍ진해 분리는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거리다. 2010년 7월에 통합된 창원 지역을 2년여만에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권 후보는 "행정구역 통합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며, 주민투표 등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던 창원ㆍ마산ㆍ진해 통합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통합 후 시너지 효과보다 반복과 갈등이 양산되는 부작용만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통합 창원시는 합쳐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지역 간 불신과 이해관계로 통합시 청사와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 야구장 입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는 등 해결책을 못 찾고 있다.
권 후보는 주민 투표와 입법 과정을 거쳐 1년 6개월의 경남지사 임기 내에 이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ㆍ복지
그는 진주 등 서부 경남권에 경남도청 2청사와 남부권 물류전용공항을 건립하고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러한 행정타운과 산업형 네트워크 연담 도시를 만들어 서부 경남권의 인구를 1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그는 `정리해고 없는 경남 만들기`를 위해 노조ㆍ회사ㆍ행정기관ㆍ전문가가 참여하는 `경남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노ㆍ사ㆍ정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심각한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경제ㆍ사회단체와 협약을 맺어 청년 노동자의 기본 노동권을 보호하고 청년고용 할당제를 시행하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 경제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발전 종합계획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극심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 분야엔 `조선산업발전 전략위원회`를 설치, 업종 전환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또 보편적 복지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경남 복지 권리장전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위원회가 제정하는 권리장전에는 기초 보장제를 도입,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에 대해선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노인 등 교통 약자가 대중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의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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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하 후보ㆍ통합진보당
서민층 겨냥, 복지확대 등 5대 공약 제시
道 산하기관 일부 서부 이전… 예산 확보 미지수
경남도지사 보선 후보 가운데 유일한 진보세력임을 내세우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병하 후보는 `함께 살자, 진보경남`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주요 핵심 지지층인 노동자와 서민들을 겨냥해 고용안정, 복지확대, 지역 균형발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5대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출될 도지사 임기가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김두관 전 지사가 해왔던 사업을 더 발전시키거나 정책적 효과를 넓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비정규직 근로자ㆍ농민ㆍ교육에 주안점
우선 임기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와 경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식당, 청소 업무를 주로 하는 외주용역 노동자들을 경남도가 직접 고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농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2010년 말 제정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경남에서 벼농사를 짓는 개인에게 예산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은 현 조례는 한시 입법으로 2013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이 후보는 조례 유효기간을 없애는 개정을 통해 벼 재배농가들이 매년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 등록금 연간 1,000만원 시대를 맞아 서민 자녀들이 주로 진학하는 도립 남해ㆍ거창대학의 입학생, 재학생에게는 등록금ㆍ수업료를 면제해 우선 도립대학만이라도 대학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꺼냈다.
최근 예산문제로 주춤한 학교 무상급식 확대도 5대 공약 중 하나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 뒤 경남도, 경남교육청이 합의한대로 2014년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늘려 의무교육 대상인 경남의 모든 초ㆍ중학교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민 부담 늘리지 않고 공약이행"
경남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경남개발공사, 인재개발원 등 직속ㆍ출연기관 가운데 이전대상기관을 정해 2016년까지 서부경남으로 단계적으로 옮길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같은 공약들을 도비와 시ㆍ군비 등 지방비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현재 재정난에 시달리는 여건상 가능할 지 의문이다.
상당수 공약이 새로운 것이 아닌 전임 지사때부터 예산이 집행되던 것들이어서 도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 예산을 조금씩 연차적으로 늘리면 실현 가능한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인 경남도청 이전에는 반대 입장을, 권영길 무소속 후보의 창원시 재분리 공약에는 추후 TV 토론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종민ㆍ김광수ㆍ송종구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59771
